정부,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본격 추진 (지방 세컨드홈 세부담 경감)

 

정부,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본격 추진 (지방 세컨드홈 세부담 경감)

 

 

지난 1월 발표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가 드디어 본격화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 세컨드 홈 특례지역 확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1채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제외)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해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합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 지역 산업 인력 확보 및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과 쿼터를 확대합니다.

 

세컨드홈 세부담 경감 예시 -> 

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4/15/06_01.jpg

 

세컨드 홈 특례지역

• 적용 대상: 인구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 제외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 포함)
• 주택 요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
• 소유주 요건: 기존 1주택자만 지원 (기존 2주택자 제외)
• 세제 혜택: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감면

 

 

소규모 관광단지

• 지정 요건:
  • 규모: 기존 50만㎡ → 5만㎡~30만㎡ 대폭 축소
  • 필수 시설: 3종류 이상 →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완화
  • 지정권자: 시·도지사 →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
• 적용 지역: 인구감소 지역 중 시·군 지역 (10개 사업 우선 지정)
• 지원 내용:
  •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 조례 등을 통한 재산세 등 최대 100% 감면

 

 

지역특화형 비자

• 참여 지역: 지난해 28개 → 올해 66개 기초지자체 확대
• 쿼터: 지난해 1500명 → 올해 3291명 2.2배 확대

 

 

기대 효과

• 인구감소 지역 주택 거래 활성화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정주 인구 유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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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세제 특례 유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166&pWise=mSub&pWiseSub=H1#policyNews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760281

[책마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됐다"